▶ 태국법원 "치앙마이 최악 미세먼지 사태, 정부관리 소홀 책임도"

올해 3∼4월 대기오염 세계 최악 수준…현지 주민 집단소송

태국 미세먼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 벌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행정법원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NEB)가 치앙마이주의 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은 "미세먼지 오염이 매년 심해져 국민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는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쁘라윳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에 대기오염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4월 치앙마이 주민 1천700여명은 정부가 북부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 수명이 약 5년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쁘라윳 총리가 국가환경개선·보존법에 따라 미세먼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인공 강우를 뿌리고 주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3∼4월 치앙마이 등 태국 북부 지역의 공기 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속출했다.

  건기에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한 데다 농민들의 논밭 태우기도 공기 질 악화의 원인이 됐다.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쳤다.

  치앙마이 일부 지역에서는 당시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34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아이큐에어(IQAir)의 공기질 지수(AQI) 기준으로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오염된 도시로 여러 차례 기록됐다.

▶ 태국 국세청, 챗봇 시스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사진출처 : Posttoday)

  라와론 쌩사닛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세무 상담을 위한 새로운 채널로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금 질문에 답하기 위해 ChatGPT 앱의 사용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와 협의 중이다. 라와론 국세청장은 이 계획이 세금 분쟁을 줄이고 질문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이 사용되면 국세법, 각종 사안에 대한 세무 법원 판단, 일반 납세자 질문 등 다양한 세금 문서를 한 곳에서 디지털로 스캔하고 수집하여 ChatGPT가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3년 말까지 국세청에 전자 세금 문서를 제출하고 세금 문서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4년까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준비하고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대기업은 2025년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27년까지 소득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2028년까지 모든 기업가는 전자적으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2조 4,900억 바트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61.3%는 국세청, 22.7% 소비세청, 3.9% 국세청, 나머지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징수된다. 중앙 회계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가장 높은 세금 징수 기관이며 2023 회계연도의 첫 8개월 동안 국세청은 목표를 11.5% 넘어 1조 3,000억 바트를 징수했다.

<출처 : KTCC>

▶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 결과“연정 8개 정당이 피타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는데 성공할 것이다”는 응답이 66.8%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은 7월 5~7일간 18세 이상 1,31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정의 정부 수립 성공 전망 및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의 총리 당선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가 피타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7.4%는 완 무하마드 누르 마타 하원의장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5.27%는 8개 연정이 정부수립에 진정성을 보인다고 응답했다.

▶ 태국 투자청, "중국 3위 전기차 기업, 태국에 60억 바트 투자 예정"

(사진출처 : The Nation)

  2023년 7월 7일, 태국 투자청(BOI)은 중국 3위 전기차 기업인 광치아이안(GAC AION New Energy Automobile)이 태국에 60억 바트(약 2,224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릿 텃스티라삭디 태국 투자청장은 "광치아이안은 지난해 27만 여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올해 태국 내 사업확장을 통해 판매 실적을 6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국 투자청은 최신 전기차 장려책(EV 3.5 Package)를 발표했으며, 수입 전기차에 대해 약 10만 바트(약 37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입업체에 대해 태국 내 전기차 생산(수입 대수의 2~3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태국 투자청은 신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규 전기차 장려책을 내각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economy/40029179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 선정, 태국 부호 순위에서 CP 그룹이 1위

(사진출처 : forbesthailand.com)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3년 태국 억만장자 상위 50명 목록에 따르면, 50명 모두의 총 자산은 약 15% 증가한 1,730억 달러였다.

  1위는 식품 대기업 짜런 포카판 푸드(CPF)와 통신 대기업 True 등을 운영하고 있는 CP 그룹으로 자산총액은 340억 달려였다. 2위는 ’레드불(Red Bull)’제조회사인 유위타야 집안으로 자산총액 334억 달러, 3위는 알코올음료 대기업 타이 베버리지, 부동산 대기업 TCC Land 등을 운영하고 있는 TCC 그룹 창업자인 ‘짜런 씨리와타나팍디’일가로 자산총액은 136억 달려였다. 4위는 센트럴, 로빈슨, Cenrara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Central 그룹 찌라티와 집안으로 자산 총액은 124억 달려였다.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탁씬 전 총리는 13위로 자산총액은 21억 달러였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재산이 증가한 태국 억만장자는 21명이었다. 

▶ 태국 법원, 나타닛 양 공부하러 한국 가는 것을 허락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법원은 헌법112조 왕실모독죄 사건으로 기소 중인 탈루왕(태국 군주제 개혁그룹) 활동가이자 탐마삿대학교 학생인 나타닛 양의 한국행을 허락했다. 나타닛 양은 빨리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나타닛 양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여름시즌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나 출국금지로 인해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나타닛 양은 그녀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법원이 공부하러 갈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잠시 갔다가 빨리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ศาลอนุญาตใบปอ ไปเรียนเกาหลีแล้ว เจ้าตัวบอกเดี๋ยวรีบกลับมา/Matichon, 7.11,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4073386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서 고가도로 건설중 붕괴…최소 2명 사망·13명 부상

고가도로 500ｍ 구간 무너져…교통 마비·정전 등 아수라장

고가도로 붕괴 현장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건설 중이던 고가도로 붕괴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방콕 랏 크라방 지역의 왓 폰마니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공사 중 갑자기 아래 도로로 무너져 내렸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작업 중이던 전체 2.2㎞ 고가도로 중 약 500ｍ 구간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공사 현장 감독관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희생자 2명은 차량 내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고가도로가 공사 현장 아래에 있던 차량을 덮치고, 일부 강철 구조물은 도로변 상가 건물로 쓰러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발생 교차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차단됐으며, 사고 여파로 해당 지역의 전기도 끊겼다.

  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초기 조사에서는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국 소매심리지수 구매력 저하로 1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사진출처 : Bangkok Post)  

  2분기 태국 소매심리지수(RSI)가 중간점인 50을 밑도는 47포인트로 하락해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 태국 소매심리지수 추이: 1월 62포인트 - 2월 53포인트 - 3월 51포인트 - 4월 60포인트 - 5월 53포인트 - 6월 47포인트

  태국 소매협회와 중앙은행은 정부 구성 지연에 대한 우려, 높은 생활비, 높은 가계 부채, 경기 부진 등을 소매심리지수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태국소매업협회(TRA)는 3분기 소매 심리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약세를 유지하며 47~50포인트 범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608913/sentiment-forecast-to-remain-flat-in-q3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쁘라윳 총리, 정계 은퇴

(사진출처 : facebook page unitedthaination)

  쁘라윳 태국총리는 집권 9년 만에 루엄타이쌍찻 당(UTN) 의원직을 사임하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사임은 루엄타이쌍찻 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명과 함께 발표됐다. 

  사임은 태국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해 내일로 예정된 의회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됐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22일 정부의 포괄적인 사면 법안 통과에 대한 항의가 커지면서 촉발된 정치 불안에 따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친나왓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쁘라윳 장군은 군부 정부의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선출됐다.

  루엄타이쌍찻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성명에서 쁘라윳 총리는 모두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쁘라윳 총리는 당이 5월 14일 선거에서 476만 표를 획득해 총 3,805만 표 중 12.52%를 차지했으며, 23개의 하원의석과 13개의 비례대표로 36석의 하원의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정치적 이상과 국가의 핵심 기둥인 국가, 종교, 군주제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루엄타이쌍찻 당에 입당했다고 하며 총리 시절을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 말했따. 

  쁘라윳 총리는 “지난 9년 동안 저는 총리로서 국가, 종교, 군주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데 시간과 열정을 바쳤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평화 유지를 포함해 행정부의 업무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루엄타이쌍찻 당의 피라판 대표는 당이 비밀리에 새로운 연정 협상을 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식시키기 위해 쁘라윳 총리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피타 림짜른랏, 총리 선출 불확실해

(사진출처 : Bangkok Post)

  전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EC, 이하 선관위) 쏨차이 씨쑤티야껀은 선관위가 피타 전진당 대표의 언론매체 주식 소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회부할 시 피타에 대한 일부 상원의 지지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 태국 헌법 제98조 3항은 "언론매체 사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에 대한 총선 입후보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쏨차이 전 선관위원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항을 심의하고 피타에 대한 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면, 이는 오는 13일 예정된 총리 선출 선거에서 피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의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총리 후보로서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609508/pita-future-in-doub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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